<자갈채취사건과 수용유사 및 수용적침해>

<자갈채취사건과 수용유사 및 수용적침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사건판결(BVerfGE58,300. 1981.7.15)에서 통상재판소가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수용유사침해론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판결이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1)사건개요

과거부터 채취하여 오던 자갈을 채취하고자 원고가 당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후에 제정된 수관리법에 의해 허가가 거부되었다. 왜냐하면 자갈채취장은 수원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었고 동법은 수원지로부터 가까운 거리 내에서의 자갈채취를 금하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허가발령청구는 행정심판절차에서도 거부되었고, 이에 이에 원고는 州에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연방사법재판소는 새법률(수자원법)의 관계조항의 합헌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조항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2)판결요지

l) 권한가진 행정재판소는 수용적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에서, 그 분쟁의 적법성에 관하여 완전한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침해를 근거지우는 법률이 보상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정도 포함된다.

2) 보상금의 액수로 인한 분쟁에서 관계자에게 법률상의 규정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도 통상재판소에 놓인다.

3) 관계자에게 처분으로 수용이 있게 되는 경우에 그 관계자는 법상으로 청구권의 근거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보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는 권한 있는 재판소에서 침해행위의 폐지를 구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권자의 법적 지위를 정할 때에는 기본법 제14조 제l항 제2문에 따라서 민법과 공법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5)수관리법이 기능에 적합한 수관리(용수공급 등)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된 공법상의 이용질서에 두는 것은 기본법과 합치된다.

※정리: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14조 3항에 따른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고 보아, 종래 연방사법재판소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침해는 이를 수용으로 보아 온 것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수용관계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은 위헌이고 그에 기한 수용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이 경우 관계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처분의 취소만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3)판결의 반응

이 판결후 수용유사침해제도의 존속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핵심은 (국가)책임제도가 이 판결로 인하여 바닥까지 흔들리게되었는가, 아니면 이 판결이 다만 의미 있는 수정만을 가했는가의 대립이었다. 그럼에도 연방통상재판소는 수용유사침해제도를 유지하며, 문헌상의 지배적인 이론의 입장도 마찬가지 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동 판결이 '민사법원은 수용의 법류적합성의 원칙상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판결할 수 있음'올 정한 것으로 전제하고, 연방헌법재판소의 동판결온 다만 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의미의 혁식화된 수용개념에 의거하여 판시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수용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는 위법의 수용유사의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자갈채취사건|작성자 동그라미

by 고고앤쉬크 | 2009/04/16 17:20 | 트랙백 | 덧글(1)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국민의회로 모인 프랑스 민중의 대표들은 무지와 나태함 또는 인간 권리에 대한 경멸이 정부의 부패와 사회의 공적인 재난의 유일한 원인임을 믿고 엄숙한 선언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조직체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 언제나 존재하는 이 선언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일깨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선언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게 함이며, 또 정부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가 모든 순간에 일체의 정치 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한층 더 존중되게 함이며, 차후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항상 헌법의 유지와 만민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의회는 최고 존재 앞에서 그 가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신성한 인권과 시민권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조 항

 

제 1 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적인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전함에 있다. 이 권리들이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제 6 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나 벌하는 경우에나 만인에게 꼭 같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차별이 없이 모든 영예와 공공 지위와 직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

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이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인 명령의 작성을 선동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집행케 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즉각 법에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 8 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요구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재정되어 공포된 법률이나 또는 정당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제 9 조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간주되므로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병을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강제 조처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제지되어야 한다.

 

제 10 조

누구도 그의 의견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그의 의견이 비록 종교상의 의견이라 할 지라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규정될 경우에는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무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무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것을 위임 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제 13 조

공공 무력의 유지와 행정의 비용을 위하여 공동의 조세는 불가결하다. 조세는 모든 시민이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제 14 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공적 조세의 필요사항, 조세의 용도, 세액, 징수 방법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과 권력의 분립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요구한다.

 

제 17 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배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침탈 될 수 없다. 

by 고고앤쉬크 | 2009/04/14 18:48 | 트랙백 | 덧글(0)

신라 전성기 경주 17만명 거주

“신라 전성기 경주 17만명 거주”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3-08-20 19:18


이어지는 내용

by 고고앤쉬크 | 2009/02/25 07:41 | \'아무\' 관련 자료 | 트랙백 | 덧글(3)

http://www.rt66.com/~korteng/SmallArms/30cal.htm

.30-caliber Air-Cooled Machine Gun

M1919A4 .30 Caliber Air Cooled Machine Gun

브라우닝 기관총 유지보수 매뉴얼
월미도의 A4
한강 북쪽, 25보병사단, 35연대전투팀 K중대(51' 3월 7일)
정찰조의 A4
노획한 A4를 사용하는 중공군(51년)
후크 고지 전투에서 LMG를 겨누고 있는 론 캐쉬맨


공냉식 A4는 사촌격인 수냉식의 M1917A1에 비해 무척 가볍고 휴대가 용이했다.


작동방식 Fully automatic, recoil operated, air-cooled
구경.30 (7.62 mm)
탄환Ball M1; 174 그램 총탄, 50 gr charge (.30-06)
총구속도853.4 mps (2800 fps)
용량250-round 탄띠
중량18.5 kg (41 lbs) (삼각대 포함)
전장104.1 cm (41 in)
발사속도분당 400 ~ 550 발
유효 사거리1000m (1100 yds)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미군수부는 수냉식 기관총이 전차 안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로 수냉식 M1917은 구멍이 난 금속 덮개를 총구에 덮은 공냉식 모델로 변경되었다.

2차 대전에 이르러 군수부는 공냉식 기관총을 보병 용도에 맞춰 개조하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M1919A4였다.

사각대와 총을 포하해 41파운드로, M1919A4는 수냉식의 M1917A1 (총과 삼각대 포함 93 파운드)에 비해 무척 가벼웠다. 반면, 공냉식 무기는 수냉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격을 유지할 수 없었고 보다 무거운 화기에 비해 정확도의 유지 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가벼운 무게와 간단한 설치 덕에 공격시에는 수냉식 총에 비해 훨씬 유용한 무기였다.

그러나 한국전에서는 고정된 방어 진지에서 수냉식의 M1917A1가 보다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물덮개로 냉각을 시키는 중기관총은 장진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보다 신뢰도가 높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어떤 기후에서건, 중기관총은 역시 보다 안정적이었고 가혹한 공격에서, 보다 훌륭한 사격 유지는 높게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A4는 설치가 느리고 사수가 공격을 받기 쉽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약점들로 M1919A6가 개발되었고 2차 대전과 한국전, 베트남 전에서 사용되었다.

번역 : 노기욱 (qui-gon)

by 고고앤쉬크 | 2009/02/20 17:22 | 6.25 원문/번역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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